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발의
지난달 9월11일 충남 아산에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9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한 9살 김민식 어린이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스쿨존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 요청과, 스쿨존 구역 안전 강화에 대한 국민청원글을 작성하였으며, 현재 5만여명이 동의를 하였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특가법 개정안에는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 이상 징역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사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