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처벌, 차명계좌란?

차명계좌 처벌, 차명계좌란

차명계좌란?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개설한 은행 계좌를 차명계좌라고 하며, 명의자와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통장을 차명계좌라고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범죄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으며, 차명계좌를 다른말로 대포통장이라고도 합니다.

차명계좌 처벌은 본인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억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며, 만약 범죄나, 사기에 사용될것을 알고도 차명계좌를 빌려준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사기 방조죄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개설하여 차명계좌 통장을 대여해주거나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는 것 역시 불법이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