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판결 승소?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 총 영사관을 상대로 한국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로 인하여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유승준 판결 승소는 비자발급거부에 관한 승소이며, 한국 입국금지결저에 대한 승소는 아니기 때문에 비자 발급거부 판결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유승준 입국금지 이유는 위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저는 아직까지 유승준 입국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ㅎ
혹시나 유승준 한국 입국 비자가 발급된다고 해도, 법무부에서 유승준 한국 입국 금지를 해제하지 않는다며 한국 공항에 들어와서도 출입국심사대를 넘어조지 못하고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2002년 유승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 입국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을때도 유승준에게는 취업비자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준씨가 비자를 발급받는다고 해서 한국 입국 확정은 아니지만 유승준이 한국 입국에 대하여 계속 시도를 하고 소송을 걸게 된다면 언젠가는 유승준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릴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