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현병 증상 의사 110명이나 진료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치매, 조현병 증상이 있어 진단을 받은 의사들이 환자를 보고 진료비 청구를 위하여 심평원에 청구한건이 최대 156만여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치매 의사는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61명, 2019년 상반기 43명이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는 진료행위가 금지되어있지만 환자는 의사의 정신질환 여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데스크 화면 이며, 2015년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에서 환자 90여명이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건이 있었는데, C형 간염 집단 감염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주사기 재사용이며, 여기에는 뇌병변장애, 언어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원장이 의료행위를 하면서 파문이 확산 되었습니다.
건강을 담보로 진료행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신적 질환을 가진 의사들이 환자를 보는일 정말 끔찍한데요, 국민 건강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치매, 조현병 등 증상을 가지고 있는 의사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될지... 하루라도 빨리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