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원룸 폭행 10대 사망 사건 무기징역 구형
2019년 6월에 광주 원룸 폭행 뒤 방치하여 숨지게 된 10대 사망사건 기억하시나요? 광주 원룸 폭행 10대 사망 사건의 피고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 되었는데요,
검사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하며 적절한 시기에 구호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수도 있었다며 인명을 경시했다고 이 피고들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광주 원룸 폭행 사건 무기징역 구형에서 무기징역 뜻은 기한없이 교도소에서 죽을때까지 무기형으로 복역하는것이 무기징역 뜻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무기징역 뜻은 죽을때까지 교도소에서 복역을 해야되며, 무기징역을 종신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광주 원룸 폭행 10대 사망사건 무기징역 구형이라 함은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알아야 쉽게 이해가 가능한데요, 구형은 검사가 재판부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판사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형을 요청한다! 형을 요구한다 뜻입니다.
선고는 판사 판결을 선고하며 실제로 내려지는 형을 선고형이라고 하는데요, 구형은 검사의 의견이고, 선고형은 판사가 내리는 실제 형량을 뜻합니다.
구형과 선고의 차이 정확하게 이해 되셨나요? 광주 원룸 폭행 10대 사망사건은 무기징역, 15년 구형이며, 선고는 12월20일(금) 오전 9시50분에 선고형이 확정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10대라고 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