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과 선고의 차이, 구형이란?

구형과 선고의 차이, 구형이란

구형과 선고의 차이 알고 계신가요? 구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형이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 줄것을 요구하는 말을 구형이라고 하며, 실제 형량이 결정되는 선고와는 다르며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좀더 쉽게 구형과 선고의 차이 예를 들면, 검사가 재판자에게 피고인 A씨를 징역 1년에 처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며, 구형을 마친 뒤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사의 변론 등을 참고하여 실제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를 합니다.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징역 1년 형량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형을 요구하는것을 구형이라고 하며, 이에 반하여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실제로 내리는 벌을 선고형이라고 합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이며, 판사의 선고형은 실제 형량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