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추가경정예산이란

추가경정예산이란

추가경정예산이란 국가 예산의 실행 단계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용도가 미리 정해진 국가의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나라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재정활동을 합니다. 그런중 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추경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하여 국회 동의를 받아 집행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가뭄이나 장마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 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