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무엇일까? 범죄의 정도가 약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보여 범죄자에게 형을 집행받지 않으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형사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 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고 미루는 제도를 집행유예라고 한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라는 형을 집행,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므로, 전과기록이 남게된다.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금고 이상의 실형)를 저지르게 되어 판결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