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탱 10대 무면허 운전자 징역 6년 구형
지난 2월10일 오전 10시15분 경 대전시 중구 대흥동 대흥네거리에서 머스탱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맞은편 인도로 돌진하여 길을 걷고 있던 커플을 들이받아 여성은 숨지고 남성도 크게 다친 사건으로 구속된 10대 운전자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구형하였다.
소년법에 따르면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장기와 단기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머스탱 10대 무면허 운전자는 이전에도 4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재차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는 등 과실이 커 장기 6년 단기 5년이 구형되었다.
1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머스탱 렌트카를 빌려주는 업체, 겁 없이 무면허로 운전하는자들이 없어지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