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본격화 추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4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따는데요, 일본은 사실상 65세 고용 의무화가 되었다고 하며, 이달안에 정년 연장에 대한 정부안이 나올 것 같다는 뉴스를 봤답니다.
현재 정년이 되신분들은 보통 자영업을 하시거나, 소득없이 집에서 쉬는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인 빈곤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 같더라구요.
저는 청년 일자리와 노인 정년 연장과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일부에서는 청년층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얘기가 있어 안타깝더라구요. 청년일자리와 고령자에 적합한 일자리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뭐 아닐수도 있구요.
우리나라가 현재 정년연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일본의 노인 고용 촉진방안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은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3가지 중 하나의 대단을 기업이 선택하여 사실상으로 근로자가 원한다면 65세까지 고용하게 의무화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빨리 정년연장 본격화를 추진하여 노인 빈곤율 1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