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쌍방과실 비율 조정에 100% 과실 늘어난다!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동안은 쌍방과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개정되어 오는 5월30일부터 100대 0 과실 100% 과실로 바뀐다고 해요.
저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사고를 당해서 쌍방과실 9:1이 나왔는데 저는 인정할 수 없다며 따지고 들었더니 100대 0 으로 가해자 100% 과실로 진행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는 삼성화재였고 상대 가해자 역시 삼성화재 였는데요, 과실비율은 보험사 나눠 먹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상태라, 과실비율 1이 책정된 것 에 대하여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옛날에 블랙박스 없었던 판례 얘기하지말고, 최근 블랙박스 있는 판례로 다시 과실비율 따져달라고 했더니 100% 과실비율을 가지고 왔더라구요.
저는 지금까지 직진차로 좌회전 사고나, 동일 차로에서 추월하다가 추돌한 사고가 쌍방과실로 인정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었던 사람 중 한명인데요, 하루라도 빨리 과실비율 인정기분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