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6월3일(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 완화 누진제 폐지 등 3개의 방안을 공개하였다고 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함께 알아볼게요.
1. 작년 전기요금 누진제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세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눌리는 방안.
2. 3단계 전기요금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3.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하는 1단계 단일 방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위 3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놓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6월11일(화) 공청회를 거치고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하였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개 중 어떤 것으로 개편되었으면 좋겠나요?
위에 3안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없앤다는 게 아니라 누진제 일괄 적용하는 것 같은데요? 1구간 200Kw는 93.3으로 원가 이하인데 이게 저소득자나 1~2인 가구들은 전부 오를 것 같으며 300kw이상 써야 요금이 비슷해지고 400kw이상 쓰면 몇천원, 500kw 600kw 정도 사용해야 몇만원 정도 이득(?)이 나는 것 같은데
쉽게 풀이해서 3안은 누진을 적용하여 산업용은 싸게, 개인 가정용은 비싸게 단가를 높여 받는다는 것 같아요. 누진제 폐지는 전기요금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서 부담이 늘어나고 많이 사용하는 가구는 이득인 듯..?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조금 웃기다고 생각하는게 전기 조금 쓴다고 깍아주고 많이 쓰면 징벌적 요금이라는게 좀 웃긴 것 같더라구요. 뭐가 됐든 불만의 소리는 어쩔 수 없이 또 나오니깐요.
저는 그냥 1안이나 3안? 3안 1단계 요금 상승이라고 해봤자 천원대 단위만 상승될 것 같은데, 그냥 전기요금 누진제라는 자체를 없애고 쓰는 만큼 내고, 적자라니 뭐니 하는 누진이라는 말이 안나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