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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대법원 판결 유승준 입국금지 이유

유승준 대법원 판결 17년만에 입국허가 될까

유승준 입국금지 이유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2002년 병역기피로 현재까지 국내 입국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유승준씨가 한국에 입국허가를 해달라며 한국 비자를 발금해주지 않은 LA총영사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했으며 대법원 판결이 바로 7월11일(목)에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승준 입국금지 이유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 되었으며, 2015년 한국 입국을 위하여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걸게 되었다고 합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승준 입국금지로 판단하여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유승준이 입국하여 국내에서 방송활동을 하게 되면 병역에 종사하는 군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1심에서 설명 하였습니다.

 

유승준이 한국 입국허가 소송을 하기 전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무릎 꿇고 물의를 일으켰던 점 등을 사죄하였지만 여론의 반응은 바른청년이었던 유승준에게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유승준 입국금지 이유와 여론이 아직까지 싸늘한 이유는 유승준은 바른생활 청년이라는 아무 호감도가 높은 연예인으로 청소년, 아이, 어른 모든 연령대의 사랑을 받았으며 그 당시에는 유승준의 인기를 대체할 사람이 없었음.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한다고 했었으며,

허리때문에 4급 공익판정을 받은 유승준은 4급 공익근무 판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면제를 받으려 미국에서 진단서를 받아 갔지만 병무청에서 지정병원의 진단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음.

원래는 2001년 11월에 입대 예정으로 일본공연 등으로 해외 출국신청 하였지만 영장이 나와 해외출국이 거부되어 2002년 4월로 입영 연기 신청 한 뒤 일본 공연 후 미국으로 가서 바로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입영 연기 신청 후 시민권을 획득하여 공익도 하지 않으려고 하여 한국에서 추방당했답니다.

내일 진행되는 유승준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오려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기도 한데요, 유승준 대법원 판결 몇년을 기다리면서까지 한국에 들어오려는 이유는 뭘까요?

내일 7월11일 유승준 대법원 판결이 기대되는데요, 만약 입국허가가 된다면 17년만에 입국 허용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유승준 입국 허용 여부 조사 여론 결과는 반대가 68%가 나왔다고 하네요. 유승준 입국 허용 여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