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생기부 불법유출 논란에 수사 촉구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딸의 고등학교 생기부 불법유출이 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딸은 한영외고 생기부 불법유출 기록과 부산대 의전원 성적 등 유출 경위를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기부 즉 생활기록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3자에게는 제공돼선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교사와 학생에 대한 교육권과 인권침해 행위라고 하며, 언론과 국민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의 생기부 불법유출이 어떠한 경로로 이어졌는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 하였습니다.
교육부의 확인 결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생기부는 본인과 수사기관 두 군데만 발급 받았기 때문에 생기부 불법유출은 수사기관에서 유출 되었거나, 과거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료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박 대변인은 밝혀왔습니다.
생기부 불법유출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며, 학생의 인권을 침해와 동시, 생기부 기재 주체인 교사들은 자신이 기록한 학생의 정보가 언론에 여과없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권을 침해 받고 있다고 전교조에서도 호소 하였습니다.
교육청과 수사기관에서 생기부 불법유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여 정치적, 사법적, 행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